▲ 수북 궁산지구 전원마을 전경

수북궁산 등 4개지구 124세대 중 56곳 미착공
봉산기곡·대덕매산 2개소 60세대 기반공사 추진중
군, 주택건축 독려 및 전매제한 홍보 나서

담양지역 전원마을의 상당수 토지가 빈터로 방치되면서 도시민과 귀농인의 정주 지원이라는 당초 조성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주택건축 독려 및 전매제한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기반공사를 마친 ▲수북 궁산리 ▲금성 대성리 ▲창평 유천리 ▲창평 용수리 등 4개지구를 비롯 현재 진입로와 수도, 전기 등 기반공사가 한창인 ▲봉산 기곡리 ▲대덕 매산리 2개지구 등 총 6개지구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기반공사를 마친 4개지구 124세대 중 68세대가 주택건축을 완료했거나 착공 중인 반면 나머지 56세대는 수년째 공터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군은 4개지구 미착공 56세대에 대해 세대별 소유자를 파악, 건축을 독려하는 한편 전원마을 조성용지, 주택, 그 밖의 시설물 전매행위 제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4년 시작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 5가구 이상이 모여 땅을 확보한 뒤 신청하면 기반공사 시설비로 국비·지방비 등 최대 36억원이 지원된다.

마을 입주자는 기반공사가 끝나면 1년 안에 집을 지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이처럼 수년째 착공도 하지 않아 텅빈 전원마을이 담양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두룩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일부 전원마을이 제구실을 못한 채 잡초만 무성한 빈터로 남아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토지주들이 건축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부터 집을 짓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했지만 문제는 그 이전에 허가받은 전원마을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땅 매매 차익만 거두려는 경우도 적지 않아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투기만 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건축 신축을 미룬 채 땅만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 가운데 외지인 비율이 적지 않은 데다 집을 짓지 않고 웃돈에 매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농촌 정주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설상가상 상당수 전원마을이 택지만 조성된채 이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빈터로 방치되면서 농촌지역 미관마저 해치고 있어 마을 원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주택건축 및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대지 구입 후 주택건축을 지연하고 있는 일부 사례가 있다”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부진지구에 대한 건축독려 및 전매제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따르면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농어촌 주택이나 그밖의 시설물을 건축해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전까지는 전매할 수 없다. 다만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 동법 제130조(벌칙) 제2항은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