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지방자치제의 사실상 완성으로 볼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2002년 12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지 어언 5년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도 몇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갖고 있을 뿐, 크고작은 지역 문제를 챙기고 스스로 해결해 가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괄적으로 자치위만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활성화 시킬만한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기구만 있을 뿐, 운영의 묘를 살리는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이 마을과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어 크고작은 각종 현안에 참여, 여론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에도 직접 간여하면서 주민 다수의 뜻을 표출하는 실질적인 참여의 장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사실상의 지역단위 의회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볼 수 있다.
한 예를들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담양군도시계획 조례 21조 개정 문제를 비롯해 채석장, 토취장, 골프장, 묘지문제 등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한 실질적 여론 주도 기구로써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범 5년째를 맞고있는 읍면 자치위원회 거의 모두 이렇다할 지역 현안해결, 특색있는 지역발전 사업, 각종 주민참여 프로그램 추진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즉, 해마다 각 지역 자치위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마을환경가꾸기,불우이웃돕기, 자연정화활동, 꽃길조성 등 기존 봉사단체나 자원단체 활동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적 구성에서도 대부분 소재지 중심 또는 지역유지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다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거나 혹은 생업에 쫒겨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와관련 지역민들은“주민자치위가 단순한 봉사활동 차원에서 탈피해 지역의 숙원사업과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행정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각종 민원 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마을과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발전 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예산도 요구하는 소의회로서의 의사결정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자치위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크고작은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하면서 실속있는 지역발전을 모색해가는 가장 기초단위 협의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 장광호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