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납세편의 및 지방세 이해 증진 기여

담양군이 어려운 세무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직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키로 해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교통불편 지역 거주 및 저소득층 가구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지방세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준비단계를 거쳐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세무사들이 각각 특정 마을을 맡아 국세·지방세 상담 및 각종 신청서 작성 지원 등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제도로서 서울,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 등)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주요 이용 대상은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법인 등 세무상담이 필요한 납세자로서 상담은 우선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원하는 시간, 장소(읍면사무소 등)에 마을세무사가 출장해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이 요청하면 마을세무사가 기업이나 주민을 방문해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서비스도 운영된다.

이에따라 군은 오는 4월까지 행정자치부를 비롯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세무사회 등 관계기관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은 또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지역출신 세무사를 파악해 담양군에 마을세무사를 신청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방세무사회(6개)가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신청토록 적극 홍보,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조만간 마을세무사 모집 및 위촉을 확정하고 주민 홍보에 나서는 한편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마을세무사는 세무 고충이 있지만 이동 거리나 비용 때문에 세무사 서비스를 받기 힘든 지역 납세자에게 세무사들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현재 일부 대도시에서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를 우리지역에 맞게 구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6월부터 담양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지방세 창구에 비치된 홍보자료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상담하면 된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