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추진 기구 구성 등 설치 근거 마련, 입법예고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제 구축을 통한 담양군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로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담양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분권요구를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협의기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분권 운동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담양군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지방분권운동이 군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해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조례안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지방분권 촉진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군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담양군 지방분권추진협의회(가칭)를 구성키고 했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4일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한 성병영향평가분석을 마친데 이어 오는 18일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 조례안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담양군 차원에서 지방분권 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기구 구성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지방자치가 20년을 맞았고 의회가 부활한 지 24년이 됐으나 조직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 중앙·지방 간 세수구조 불균형 및 재정자율권이 부족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방분권 추진 동력을 얻게 됨은 물론  주민의 자치분권 역량제고와 공감대 확산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지방분권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