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11월 중 군의회 상정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과 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규정 ▲분야별 지원을 위한 기본 원칙과 범위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 개방화의 가속화 추세에 맞물린 상황에 조례가 시행되면서 지역 식품산업의 기본 틀과 소득안정, 생산비절감을 위한 사업, 농촌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 등 체계적인 지원기준을 제시해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에 확실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다음달 16일 조례규칙심의회 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