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축사 가축사육시 폐쇠명령 신설 등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자에게 홍보해 허가, 신고 등의 준수 사항 이행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가축분뇨법 개정에 의하면 무허가와 무신고(증축 포함)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단,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존재하고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이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축사에서 가축사육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하게 된다.
또한 신고 대상 축종인 양에 염소가 포함되고 메추리가 추가돼 200㎡ 이상 사육시설은 2016년 3월 24일까지 설치신고하고 2017년 3월 24일까지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방목시설도 축종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돼 돼지 36마리 이상, 소와 젖소 그리고 말은 9마리 이상, 닭과 오리는 1천500마리 이상, 양과 사슴 50마리 이상을 방목 사육하는 농가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사슴사육시설은 5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와함께 미숙된 액체비료 살포에 대해 악취 방지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15이하)초과 시 벌금을 부과했으나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에 대한 품질기준과 검사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생산하는 퇴비와 액비는 부숙도와 중금속기준 등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군은 이번 가축분뇨법 처벌 강화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보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정법령 홍보와 관리 강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따라 군은 관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677개, 재활용 6개 등 683개소를 대상으로 군청 홈페이지를 비롯 각 읍면 이장회의와 축사 지도점검시 이같은 법률 개정 및 준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환경 개선과 주민간의 분쟁 감소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허가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