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로 보조금 부당수령 예방 최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ㆍ장성사무소(이하 농관원)는 농업보조금의 부당수령 예방과 정부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행 점검에 나선다.

이에따라 농관원은 금년도 담양·장성 지역의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신청한 10,100농가(43,492필지) 중 4,256농가(17,854필지)에 대해 농업경영체 조사원 6개반 12명을 투입, 밭(하계)농업직불금 신청농가의 경우 지목확인 및 실제 경작여부, 대상품목(26개 품목)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밭 고정직불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등을,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지 또는 초지로 이용·관리여부, 작물재배면적, 경운 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이행점검은 지자체에서 이행점검을 요청한 10,100농가를 모집단으로 해 밭(하계)농업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30%, 밭 고정은 50%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하며 현지 실사, 전화녹취, 경영주 면담 등의 방법으로 조사의 정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로 밭 고정 직불금은 200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지급된다.

또 밭(하계)농업직불금은 지목이 전(田)인 농지로서 직불금 지급대상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게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며, 2012년 전국 읍·면지역 법정리 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지목에 상관없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ha당 논·밭·과수원은 50만원이 초지는 25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