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모니터링 강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는 물론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며 법 위반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군과 담양·장성농관원에 따르면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수입미곡 혼합 유통·판매 행위 및 생산년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혼합 유통·판매 행위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시 제재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

이처럼 처벌규정이 강화돼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 가액의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양곡의 거짓·과대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에따라 군은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내 12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양곡 가공·유통·판매업자 및 전통시장 양곡 상인에 대해 법 개정 내용을 홍보, 위법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관련 군 친환경농정과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해 관내 RPC, 쌀가공업체 등을 철저히 지도·단속,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양곡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