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현장점검으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책 제시

담양군의회(의장 윤영선)가 지난 1년간 시행된 각종 보조금지원사업 현장 실태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해당 보조사업의 사업목적 및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여부를 비롯 사업의 정상적 추진 여부 등을 확인·점검한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제254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했던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이에따라 8명의 의원으로 조사반을 편성,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지난 1년간 개인, 단체, 문중 등에 개별적으로 지원된 보조사업 638건에 대해 서류검토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군의회는 금번 보조금지원사업의 보다 심도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총 41건을 선별, 현지조사와 서류심사 병행으로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집행상황을 비롯한 사업추진의 성과 분석, 지역민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군의회는 사전 서류조사를 토대로 지난 22일 담양읍을 시작으로 12개 읍면을 총 6일간에 걸쳐 방문, 각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 10개 읍면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조지원을 통한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이 노동력 해소와 비용절감으로 이어져 농가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앙부처 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국비 예산을 확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고 있음은 물론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확보로 부족한 군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착공 지연 및 보조사업의 실효성 문제, 사후관리 등 당초 사업 계획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보조사업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보조사업장의 경우 사업초기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력보다는 국도비나 군비의 보조금 확대지원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말 날인 오는 30일 보조금지원사업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집행부에 통보하는 한편 이번 보조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