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무 없어 법적 안전장치 마련 시급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농업 및 레저용 전동차(일명 사륜사발이)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운행할 수 없는 무등록 ATV(전동차)가 도로를 운행하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최근 무정면 농민 A씨(70세)가 몰던 농작업용 전동차가 경사진 마을 도로를 운행 중 핸들 조작 미숙으로 전복돼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내 곳곳에서 ATV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방 시야 확보와 거리 가늠이 제한적인 야간 도로 주행시 일반 자동차와의 추돌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농업용이나 레저용으로 사용되며 등록의무가 없는 50cc 이하 ATV 도로 이용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ATV(All Terrain Vehicle, 사륜사발이-농업 및 레저용 사륜오토바이)는 농업용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비포장도로를 달릴 수 있는 이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레저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일반 오토바이보다 편리한 기능으로 인해 교통수단으로 이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내에 운행 중인 ATV의 정확한 숫자 파악도 쉽지 않은 데다 농민들이 밭일에서 거둬들인 농산물을 운반하거나 손자·손녀 통학과 시장，병원 나들이 등 전천후 운송용 장비 또는 자동차처럼 사용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지난 2007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일정조건(배기량 50cc 이상)을 갖출 경우 의무적으로 차량등록을 하고 보험에 들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등록의무가 없는 배기량 50cc 미만의 ATV다. 이 ATV는 일명 기어라고 하는 차동장치가 없는 차량으로 농업용이나 레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ATV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으로 등록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고가 날 경우 당연히 보상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특히 농업용ATV의 경우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농업용ATV의 경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농로에서만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등록의무가 없는 농업용ATV는 보험적용이 불가능하지만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협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따라 농업용으로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적용이 가능하지만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