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권익보호 및 행정 신뢰도 높여 나가기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군민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지방분권 확산과 권한이양 등 자치법규의 지속적 증가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군정 주요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 의회, 지역언론 등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자치법규 운영상 나타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자치입법을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담양군의 자치법규는 총 264개이며 주요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시효 소멸) 등이다.

이에따라 군은 정비대상 조례의 제·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 수립과 함께 매월 말일 각 실과단소별 정비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은 행정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주민 권리의식 향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소송제기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올바른 법률지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법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신뢰행정으로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