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기반으로 한 서비스형 규제개혁 산물 평가

군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으로 한 기업의 시설투자를 가로막던 애로사항이 3년만에 해결됐다.

군에 따르면 월산면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N사는 공장시설이 노후되고 사업장 확장이 필요해 2011년부터 공장 건물 증개축을 포함한 증설투자를 계획했으나 3년 동안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공장부지에 포함된 1평 남짓한 삼각형 모양의 도로용지 때문으로 건축법상 공장부지 경계선에서 공장 안쪽으로 훨씬 긴 거리를 후퇴해 건축할 수밖에 없어 부지 전체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증축하기도 곤란했기 때문.

이 도로용지는 공장 담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땅이었지만 N사가 담양군에 용도폐지 요청서류를 보내고 관련부서를 수차례 방문해 설명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었으나 지난 3년 동안 해결 받지 못했던 것으로 기업체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 ‘손톱 밑 가시’였다.

N사의 애로사항 해결의 실마리는 군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소하겠다며 작년 말 추진했던 기업체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비롯됐다.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한 규제개혁 설문조사에 N사가 애로사항을 호소했고, 지난해 하반기 신설된 규제개혁팀의 사전조사?검토 및 해결 노력에 도시디자인과를 포함한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2개월여 만에 완전히 해결됐다.

이번 규제개혁 사례는 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이 직접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집중한데 따른 것으로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형 규제개혁의 산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N사 관계자는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이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아 거의 포기상태에서 공장 이전까지 검토했었으나 담양군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먼저 찾아와 묻고 적극 해결해 줘 정말 고맙다”며 “금년 상반기에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종업원 수를 현재 60여명에서 100여명까지 늘리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병노 지역경제과장은 “담양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등 소통에 기반한 경제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하거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32건을 개정한데 이어, 금년에도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숨겨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