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및 공무원 업무행태 적극 개선키로

군이 군민 불편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최근 등록규제 감축대상 발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해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일간 상위법령 폐지 개정사항 자치법규 반영, 상위법 근거없는 불필요한 자체규제 폐지 등을 위한 등록규제 감축대상 발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조사대상은 2014년 11월 기준 등록규제 전체 382건으로, 각 실과단소 등록규제 중 폐지·완화 가능 규제를 대상한다.

이에따라 감축대상 규제는 상위법령이 폐지·개정돼 부존재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로서 재난·안전 및 착한규제, 비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규제 수준은 낮아질 수 있으나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완화대상 규제로 분류된다.

또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이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비규제 분류 대상에 해당된다.

군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법규 등록규제 10%감축 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2015년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신규규제 억제, 공무원의 행태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은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적 개선은 군 차원의 조례 개정, 상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규제개혁과 함께 공무원의 업무 행태도 적극적으로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