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및 고질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군이 건전한 지방세 납부 풍토 조성과 체납세금 일소를 위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해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2014 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및 징수율(목표 징수율 95%)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군은 일선 읍면과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인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합동징수에 들어가는 한편 고액 및 고질 체납자를 방문해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아울러 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과 PDA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전자예금압류와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공사대금 등의 수혜적 행정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납세자가 반드시 인식하도록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담양군 살림살이의 주요 재원이므로 부과된 세금은 정해진 기일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며 “내년 2월말까지 실시하는 징수율 올리기 특별 기간에 읍면과 함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일간신문, 지역신문, 정보지, 담양소식지를 비롯 홍보 현수막 게첨 및 입간판 설치 등 홍보 매체를 통해 납기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