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위반시 영업정지, 취소 등 강력 대응키로...

군이 소음, 악취, 분진 등 관내 환경관련 민원 상습유발업체에 대해 특별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환경관련 민원이 소음, 악취, 분진 등 생활환경과 민감한 감각 민원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같은 환경민원 상습유발 사업장의 특별관리와 각종 인허가시 강력한 제한으로 공기좋은 쾌적한 담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군은 레미콘제조업, 비료제조업, 축산업(양돈, 개(犬) 등 업종별 일제점검) 등 소음, 악취, 분진 유발사업장 25개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매주 테마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해당업소의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동일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에 이은 인·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와함께 군은 ▲환경위해사업장에 대한 관리지도(road map) 작성 ▲각종 인가허가신고 등의 접수처리 단계부터 발생원인 제거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전문화(사법경찰관 지정 및 교육) ▲지도·점검 시 해당지역 주민 참여 공동 실시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각종 측정장비 확보(5종 6대) 및 정도검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세성 등을 핑계로 시설개선에 소극적일뿐만 아니라 환경관리 의식도 결여된 업체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해 환경 관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업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소음·악취·분진 등 환경관련 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금년들어 배출부과금 2건(365만원), 과태료부과 30건(3,950만원), 사법조치 5건(고발, 벌금) 등 총 3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 개선조치했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