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기해야...

# 담양군의회 의원들이 보조금지원사업장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담양군의회(의장 윤영선)가 지난 1년간 시행된 보조금지원사업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사업목적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착공 지연 및 사업완공 후 부실관리 등으로 당초 사업 계획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생력 확보 보다는 보조금 확대지원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우려를 낳기도 해 보조사업장 사후관리에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제247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했던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8명의 의원으로 조사반(총괄반장 추연욱 부의장)을 편성,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지난 1년간 개인, 단체, 문중 등에 개별적으로 지원된 보조사업 10,423건에 대해 서류검토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조사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정부터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집행, 정산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사업 시설의 활용도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조지원을 통한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이 노동력 해소와 비용절감으로 이어져 농가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앙부처 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국비 예산을 확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고 있는 점은 큰 성과라는 분석이다.

군의회의 이번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집행상황 점검과 사업추진의 성과 분석,지역민의 애로사항 청취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키 위해 실시됐다.

아울러 군의회는 이번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의회 조사반은 중앙부처 시책사업 참여로 국비 확보를 통한 군비 매칭사업 지원에 있어 개입소득사업 업체보다는 가능한 한 마을과 주민에 연계되는 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며 보조금 사업 준공 후에는 사업자의 책임있는 운영으로 관리를 성실히 이행,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와관련 총괄반장인 추연욱 부의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사후 유지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군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