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동일, 최대 20만원 지급

오는 7월부터 노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연금 사업을 시행된다.

군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7월 25일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지급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은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감액해 2~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재산기준 2억880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재산기준 3억3,3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6월말까지 가능하고,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거나 공단홈페이지(복지로 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 하다.

또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7월부터 기초연금수급권자로 자동 전환,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고급승용차 소유자(3천cc 이상 승용차 및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 승용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고가회원권(골프, 승마, 요트 등) 소유자 등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7월 기초연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의 추진일정에 맞춰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정비작업은 물론 제도 시행 사전준비와 자격전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