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이상 득표시 100% 보전, 10%미만시 ‘0원’
신동호 군수후보와 군의원 후보 2명 한푼도 못 받아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각 후보들은 득표율로 결정되는 선거비용 보전에 따라 다시 한번 울고 웃는 상황을 맞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반면,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을 한푼도 보전 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보면, 전남지사와 전남도교육감은 제한액이 13억 7,900만원이며, 담양군수는 1억 2,100만원, 담양 도의원은 공히 4,600만원 군의원은 선거구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 3,900∼4,000만원 선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각 선거구별 당선자들은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낙선자들은 득표율에 따라 보전액이 차이가 있어 패배의 슬픔에 더해 자칫 선거비용 부담까지 이중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우선,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최형식 당선자는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되며, 비록 2위에 머물렀지만 무소속 유창종 후보도 45%를 얻어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신동호 후보는 4.6% 득표에 그쳐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도의원 선거는 1선거구에서 박철홍 당선자와 강승환 후보 모두 15%이상을 득표해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받게 되며, 2선거구는 전정철 당선자와 구상규 후보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된 반면 김진호 후보는 15%에 못미친 14.4% 득표율에 그쳐 절반만 보전 받게 된다.
군의원의 경우,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 치러진 각 선거구에서 아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정광성,최용만,김현동,김수완,김성석,고재건 후보가 15% 이상을 득표함에 따라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또 이진우 후보는 10.7%를 얻어 법정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 받게 된 반면 나선복,고희석 후보는 10%미만 득표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 장광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