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따라 올 한해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기간은 1월 17일부터 12월16일까지로 지난 2005년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9년여만이다.

아울러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로 전체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무허가로 신축이나 증개축한 건물로 단독주택은 전체면적 165㎡ 이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전체면적 330㎡ 이하,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이 대상이다.

건축물의 구조가 안전과 위생, 방화, 일조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이어도 무단 용도변경이나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최근 논란이 된 전남도내 다가구 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의 경우 양성화 조치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도내 19개 시군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 620곳을 전수조사 해 12개 시군 258곳에서 모두 36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건축사 수십명을 무더기 징계한 바 있다.

아울러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낸 적이 없으면 1회분을 내야 한다.

해당 건물 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30일 이내 건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서를 발부한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위법 건축물 3천912건 중 약 1천100건이 주거용 건축물로 조사된 가운데 미적발 건축물을 포함하면 대략 3천여건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