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제 폐기 약속 물타기’ 반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를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최근 지방자치 개혁 방안을 발표, 현재 당론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주요내용은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으로 축소하되 두번 연임후 한 번 쉬고 재출마는 허용, 기초단체장의 경우 임명제 검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장기적으로 기초의회(군)도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후보자 난립과 선거 부작용 차단을 위해 교육감과 단체장 연계 선거제 검토 ▲‘줄세우기’ 근절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 도입 등이며 여야 간의 신속 협상을 위해 지방행정 개선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같은 새누리당의 방안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파기’, ‘기득권 유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이같은 소식을 접한 민주당 담양지역위원회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은 여야의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약속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권이 약속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같다”며 “여당은 새로운 약속을 하려 하지 말고 약속한 것이라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갈등 이면에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역단체장이 많기 때문에 정당 공천이 폐지되더라도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당 지지율이 높은 여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