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조사료 생산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관내 조사료 사업자 등 11명이 무더기 입건됐다.

담양경찰서(서장 박지영)에 따르면 동계조사료(사일리지) 제조 운반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키 위해 재배면적 조사료 생산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2백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조사료 사업자 이모(41·무정면 거주)씨 등 10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보조금 지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양군청 공무원 K(52세, 남)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담양군의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들 사업자들은 농가가 재배한 조사료를 기계로 수확한 후, 사일리지로 제조 운반해 주는 조건으로 재배 농가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동계조사료 제조대장에 기재된 확정필지가 아닌 곳에서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규정돼 있는데도 사업 확정필지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 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다.

한편 경찰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담양군에 회수토록 요청할 예정이다./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