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차츰 선거 열풍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담양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 예정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행사 차량 등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임을 고지하고 하지 말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담양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각 마을별, 단체별로 선진지 시찰 등을 위해 출발하는 버스에 승차해 인사말을 하는 등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를 미연에 차단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지만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 또는 행사차량을 계속적으로 방문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하는 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등 위법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안내하는 한편 이런 예방안내에도 불구,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