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가 최근 발표한 2013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보조사업이 사업목적 및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부처 시책사업에 대한 적극 참여로 국비 예산을 확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설치사업은 농민들에게 호응도가 높고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교우위 향토자원인 대나무 산업, 딸기, 블루베리, 오디, 채소류를 다양한 6차 산업으로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증진시킴은 물론 포도원 생력화 과원 모델 시범사업의 경우 노동력 및 비용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 계획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보조금 지원사업이 소규모로 이뤄지고 다수인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이번 실태조사에 총괄반장으로 참여한 조홍천 부의장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군민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개최된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조홍천 부의장을 총괄반장으로 8명의 의원이 참여한 조사반을 편성,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1년동안 개인, 단체, 문중 등에 개별적으로 지원된 보조사업 총 5,283건(483억3,759만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