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부분 지원하는 ‘FTA피해보전제도’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피해대상 품목으로 선정돼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으로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로서 한미 FTA 발효일 이전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서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을 원할 경우 이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이며 군은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은바 있다.

이 가운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따라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도축된 출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다.

또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폐업을 원할 경우 선정해 지원한다.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우 경쟁력제고사업, 사료구매자금 등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한우사육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원대상은 2두 이상 사육하고, 사육 마릿수는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 31일 기준일 당시 사육마릿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한우 1만3,000원, 송아지 5만7,000원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전국 신청총액이 보조금 한도인 630억원을 넘을 경우 하향 조정되며 지원한도는 개인 3천5백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18일까지 직불제 신청 농가에 대한 전산입력 및 현지조사를 종료, 오는 28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및 자금요청에 이어 올해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한우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FTA 피해보전 제도가 시행돼 그나마 다행이다”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이 최종 확정되면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특별법'에 의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수준(현행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현행 90%)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한우 및 한우송아지가 요건을 충족해 지원대상 품목에 최초로 선정됐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