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지난 2010년 11월 2일에 제정 공포된 지 만3년째가 되는 현시점에서 담양군의회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6대의회 임기내에 반드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들의 청렴의무 준수는 물론 각종 공사와 인사에서의 청탁과 특혜, 이권개입, 부정부패 등 토착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 국내외 선진지역 시군구 의회는 이미 상당수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권개입 금지 ▲인사청탁 금지 ▲직무관련 위원회활동 제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성희롱 금지 등 15개 금지행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 각 지방의회가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행초기 담양군의회도 신중한 검토 속에 이같은 뜻에 동참, 장차 시행할 뜻을 비추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기대가 점차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지역민들은 “풀뿌리 지방의회 출범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각종 부패와 비리 등으로 지방의원들의 자질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이 필요하다” 입을 모으고 “담양군의회 또한 현재의 6대의회 임기내에 반드시 행동강령을 제정해 다음 7대의회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담양군의회에 강령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담양군의회 윤리강령’ 이 존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시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불과할 뿐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 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사항,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반드시 제정,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국가적 방침이면서도 곧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한 것이다.

실제 최근 들어서도 서울시의회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회 의원이 수뢰혐의로 구속되면서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관련된 자질론이 다시한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담양군의회가 최소한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향후 의회 운영과 신뢰성 확보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지역내 한 인사는 “어차피 임기말에 접어들어 별 부담도 없는 현 의원들이 담양군의회 행동강령 제정에 나서게 되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을 것” 이라며 “지역사회와 사회단체, 의회가 이를 공론화해서 내년 6.4지방선거 이전에 꼭 조례가 제정,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평택시의회, 광주 남구의회, 여수시의회, 함평군의회 등 100여개 지방의회가 이미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시행중이거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경기도 오산시의회, 서울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담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다. / 장광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