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마을 자치규약 제정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 배포해 주민 스스로 마을 지키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최근 마을 공동체 내에서도 주거환경, 관광 및 문화자원, 자연환경 등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내부적인 해결보다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기존의 사회통념 및 전통적인 향약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주민 스스로 주인이 돼 규범을 정하는 자치규약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에 배포된 마을 자치규약 제정 표준(안)은 주민 스스로가 마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 마을 내 개별 및 모든 토지와 시설물 등을 사용·관리함에 있어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와 마을 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을 자치규약을 말한다.

표준(안)에는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총칙, 임원, 회의, 한계 등 기본적인 마을정보를 공유하고 행위규범, 토지 및 경관에 관한 규제, 방문객에 대한 행위 규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지역의 자치규약 제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초안을 작성했으며, 12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배포하게 됐다”면서 “마을에서는 표준(안)을 참고해 마을별 특색과 실정을 최대한 반영해 마을 자치규약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규약은 강제성은 없지만 주민동의로 규약(안)이 마련되면 주민 스스로 지키기로 정한 규칙인 만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창평 슬로시티 삼지내마을과 대덕 운수대통마을 등 관내 몇개 마을은 이미 몇년 전부터 자체 마을규약을 마련,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