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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민주평통 지원예산 전액 삭감내년도 민주평통 지원예산 전액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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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대책 부심, 사업운영 타격
군이 내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 민주평통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전국 지자체협의회의 전액 삭감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군은 민주평통에서 요청한 내년도 예산 8962만원 중 5104만원을 본예산에 상정했다가 전액 삭감하여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
이처럼 평통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민주평통이 선거 때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한계와 국가사무를 맡는 헌법적 자문기구인 만큼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평통 관계자는 “민주평통이 1980년대부터 초당적, 범국민적 통일운동에 많은 기여를 해온 점이 평가절하 돼 아쉽다”며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결정돼 통일교실 등 사업운영에 타격이 크지만 현 상태에서는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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