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지역소식 > 자치행정 |
|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활발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활발 |
|
21일 현재 930필지 접수받아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민원을 제출한 토지 및 건물 신청필수가 21일 현재 930필지로 나타났다.
또한 공고가 만료된 신청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616필지로 이 중 70% 필지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등 그동안 소유권의 권리관계 불일치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치법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로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전소유자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번 특조법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나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군은 "접수된 모든 필지에 대하여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조치법을 악용,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허위보증으로 선량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영준 記者
|
|
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