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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출산도우미제도 개선책 시급여성농업인 출산도우미제도 개선책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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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을 돕기 위한 농가도우미 제도가 시행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0년부터 여성농업인이 출산 90일을 전후해 농가도우미를 신청할 경우 하루 3만원 기준으로 80% 수준인 2만4000원을 30일동안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도우미를 신청한 여성농업인은 지난해에는 계획 인원 19명을 다 소화한 반면 올해는 10월말 현재 13명에 그쳐 계획인원 15명을 다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가도우미 신청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제도홍보를 해당 읍·면에 의존하면서 미진한데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 2만4000원인 보조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바쁜 농사일 중에서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출산예정증빙서 및 농지원부)를 비롯해 각종 증빙자료와 사업완료보고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제도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농촌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젊은이가 적은데다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이 제도의 정작이 난항을 겪고있는데 대해 현실성 있는 지원금 인상과 현행 30일인 지원일수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확대 등도 필요하겠으나 실제 자녀를 출산할 만한 젊은층이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원일수를 확대시행 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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