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참여하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수렴 후 예산을 편성하는 조례를 제정, 예산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담양군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나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은 군의 예산편성 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해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산편성 방향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 일정 기간동안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나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정종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