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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해야”“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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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액-실제가치 큰 차이 보여
공직자 재산공개액이 실제 가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직자 재산신고가 토지는 공시지가, 아파트 등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 정확한 재산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매매 등의 사유가 없으면 해마다 최초 신고 가격을 그대로 신고하는 치명적인 맹점도 있다.
결국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축소를 합법화 한 셈이다.
담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군수, 군의원 등 재산등록 대상자 15명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고했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신고가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공개된 재산내역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재산신고 내역의 2~3배 정도를 당사자가 보유한 실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일 정도로 재산공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도 실거래가를 도입하는 만큼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박모씨는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재산공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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