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재원마련을 위해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자동차원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자동차에는 계속 부과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3년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을 마련, 오염물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오염억제유도와 환경개선재원마련을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자동차에 연2회씩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 소명되었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환경개선 부담금이 계속부과돼 납세자의 불만고조와 체납액만이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치단체가 차량이 소멸, 멸실 또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입증이 어렵고 주관적인 추정에 의해 비과세 할 경우 사후감사와 지방세법및 대법원판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에 위반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비과세조치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에서 당해 차량의 멸실, 소멸 또는 폐차여부를 직접 폐차장에 현지 조사해 비과세 처리여부 등을 판단, 처리 할 수 있는데도 직원부족과 업무 과다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부담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자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가에 포함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논의에 나서고 있지만 산자부는 물가상승이 우려된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경유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