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여야의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판도가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24일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시군구 의원 등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全)당원투표에 부쳤다.

전체 투표 대상자인 권리당원 14만7,128명 가운데 51.9%(7만6,370명)가 투표에 참여해 67.7%(5만1,729명)의 찬성으로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우리나라 정당이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전당원 대상 투표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선거법 개정 협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현재는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한시적으로 폐지해 앞으로 세 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실시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여성 정치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여성 배려를 위한 ‘여성 명부제’ 또는 ‘여성할당제’ 도입 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 경력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깜깜이 선거’가 돼 오히려 정치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정치 신인의 등장이 사실상 막히는 동시에 지방 유지나 토호 세력이 자금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책임정치가 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모두 당 내부의 반대여론이 적지 않아 실제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민주당이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6월 담양지역 지방선거 판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공천제폐지를 염두에 두고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일부 지역 후보군들이 지역 민심챙기기에 나서는 등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