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지역소식 > 자치행정 |
|
자치단체장 당선자 직무인수 혼란자치단체장 당선자 직무인수 혼란 |
|
취임전 업무파악시책 구상 등 한계
민선 4기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선거 당선자의 순조로운 단체장직 인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당선자 신분은 물론 업무 인수단의 역할과 성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군은 행자부의 내부지침과 관행에 따라 인수인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 때문에 5.31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의 직무 인수를 앞두고 행정의 혼선은 물론 공무원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이 인수와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가 미흡한 이유는 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장 인수단을 일반법인 및 단체 정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에서는 당선자의 취임전 업무파악과 시책구상을 위해 지침을 마련해놓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일선 시군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권유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된다.
당선자 신분과 관련해 행자부 지침에는 ‘현행 제도상에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직 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애매해 사고발생 등 각종 상황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형편.
당선자의 업무파악을 위해 군은 실과소 및 산하기관별로 업무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자치단체 보유 공공건물내에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지원은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애매한 규정이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눈 도장 찍기식’ 업무보고 등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행자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오해나 시비 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무리한 지원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도가 없어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에 따른 행정의 공백과 누수현상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정종대 記者
|
|
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