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농업시설물 재해 피해 발생시 피해 규모가 3억원 미만인 경우 중앙지원에서 제외되어 피해농가에서 자력 복구하는데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전국에서는 최초로 피해농가 영농의욕 고취와 복구비 지원의 형평성,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 국지성 재해에 따른 복구비 일부를 군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는 중앙지원에서 제외되는 국지성 재해 발생시 적용할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방법 등 재해 복구 기준에 관한 규정과 세부 운용 상황을 정함으로서 농업 재해 복구를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적용되는 재난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풍해와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발생한 국지성 재해로 동일한 재해 기간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농업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면적 기준 50ha, 피해액 기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국지성 재해가 복구 지원 대상이다.
피해 조사 대상 및 복구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을 적용해 처리하는데 시설채소 재배용 비닐하우스, 잠실, 농업용 창고, 축사, 퇴비사 등 농업용 시설물을 비롯 농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관내에 주소를 둔 농가가 관내의 농업시설물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 복구비 확정 즉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얻어 지원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 △표준 규격 이외에 설치된 시설물과 목적외로 사용중이거나 2년 이상 영농을 하지 않는 농업 시설물 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타 법령에 의해 복구 보상비가 지원되는 경우 △복구 효과가 극히 적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경우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 발생시 일부 지역에 국한된 소규모 피해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지원 할 수 없어 농민들이 자력으로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