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해준)는 23일 영상회의실에서 심의회를 갖고 2시간에 걸친 난상 토론을 거친 결과 월정수당 1080만원(월 9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을 더한 2400만원을 의원들의 급여로 결정했다.
이는 공무원 직종별 연봉 및 봉급표와 비교할 경우 5급(팀장) 10호봉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군의원 월급을 결정하는데 있어 행자부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의정활동실적,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함에 따라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군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허용됐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가 철저히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과 의정비 지급을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가 펼쳐졌다.
A위원은 "지방의원에 대한 보상은 되도록 적어야 한다. 농민이 5ha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수입이 평균 1700만원이나 대농이나 유지 소리를 듣는다" 며 "최저 한도를 정해 놓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B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들에게 유급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의원들의 투잡스(two jobs)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C씨는 "재정능력이 약한 군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므로 지방재정의 현실을 존중해 지급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씨는 "본인이 생각했던 3000만원보다는 적으나 주민들이 적정치로 보는 것보다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경우 담양군의원은 지난해까지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 회기수당 800만원(1일 10만원, 회기 80일)을 받고 있어 1년에 총 2120만원, 월 평균 177만원을 받아 왔던 것에 비해 월 23만원, 전체적으로는 28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군 전체적으로 볼 경우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적용하고 5.31 선거를 통해 5대 의회에 입성할 의원 9명에게 적용하더라도 군 전체적으로는 24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