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논란이 끝이지 않았던 건설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 앞으로는 투명성 제고와 함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 할 경우 그 내역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계약대상자 선정과 계약금액 결정기준을 명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일반공사의 수의계약은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제출대상에 포함되며 1000만원 미만 공사는 1개 업체 견적서 제출대상으로 분류했다.
또한 수의계약 공고 때 공사현장이 있는 관내 업체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결정기준 역시 1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를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할 경우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을 제시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제시자의 순서대로 시공능력(50점), 시공여유율(30점), 안정성(10점), 접근성(10점), 신인도(±3점) 항목을 심사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토록 했다.
한편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의 응급복구공사, 임시구호시설의 설치, 시설물의 붕괴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공사와 하자구분이 곤란하거나 혼잡마감공사, 특수지역공사 등이다./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