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를 입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으나 복잡한 규정과 절차, 무허가시설의 양성화에 따른 영세 피해농가들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지원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폭설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가운데 무허가 축사는 시설기준에 따라 법적기준에 맞춰 복구하면 나중에 지원하는 ‘선 복구 후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무허가 축사시설 피해농가가 정부의 복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건축관련 인·허가 등 각종 규정에 따라 자비부담으로 먼저 축사를 신축한 후 군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복구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로 축사를 신축 또는 증축한 대부분 농가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오수시설, 농지전용 문제 등을 해결해야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실제 혜택을 받는 농가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폭설피해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불법전용한 농지를 합법적으로 전용하고 인근 부지 매입, 건축관련 인·허가, 축산등록업 가입, 세금 부담,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등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농작물과 공장, 가옥붕괴 등에 대한 복구비는 선 지원되는 등 피해복구 지원이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농정과 관계자는 “폭설피해를 입은 무허가 축산시설 농가 가운데 축사시설을 양성화해 정부의 복구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동안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 후 “피해를 입은 농가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지원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