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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개선 필요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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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만을 초래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차량이 2.5톤 이상일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입시는 군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토지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차고지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 등 서류만 갖추면 대부분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대지로 전용을 하지 않은 곳이 많아 이웃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증명을 받고 있어 사실상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차고지 증명제는 거리 규정과 처벌 규정도 없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해당 기관의 행정력만을 낭비시키고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차고지 증명제는 주변 공간이 대체적으로 여유로운 농촌지역에도 도시와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적용돼 농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 2.5 톤 이상 대부분의 자가 차량이 차량 등록시 일정 장소와 면적의 차고지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주택가 공터나 이면도로 등에 대부분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운전자 A모씨는 “차량 등록시 차고지 신고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차고지 사용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화물차량 차고지 증명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분해 시행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갖추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후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으나 사실상 차고지 증명제는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행정력만을 낭비시키고 있다”며 "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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