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당초 읍·면지역의 녹지지역에 한하던 것을 모든 녹지지역과 전용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의 변경협의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제한 기준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고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을 현행 3~10ha에서 3~20ha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전용면적이 감소되는 변경협의 경우도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절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수준과 상이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전용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허가권한 위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기준 정비와 함께 전용심사대상을 구체화하고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전용심사의 예측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도지사에게 농지전용 허가범위를 확대 위임함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