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개편 없이 직제만 환원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당시 일선 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지됐던 부 읍·면장제 부활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커녕 생색내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 읍·면장제 부활을 전제로 행정자치부가 개정한 법령이 사실상 일선 지자체의 정원 및 조직기구 등은 묶어둔 채 직제만 환원하는 것이어서 당초 기대와 달리 공직사회 전반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직제 폐지 이후 7년만에 부 읍·면장제 부활을 추진해온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일선 공직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11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을 개정,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부 읍·면장 직제 및 조직개편을 위한 계획을 수립,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빠르면 내년 1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자부가 개정한 관련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정원 규모는 그대로 규제한 채 6급 공무원을 부 읍·면장으로 보임, 읍·면장 부재중 권한을 대신토록 했으며 총무팀장을 겸임토록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직제만 부활될 뿐 해당 부 읍·면장은 향후 총무팀장의 업무까지 도맡아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이 불가피하고 책임소재의 한계도 불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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