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봉사나 공익차원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단체하나 만들어 군비 한번 타봅시다. 그 까짓 것 일년에 한 두 번 관광지가서 청소한번 하면 되지 무얼”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 및 여성화 등이 지속되면서 사회 봉사를 위한 각종 단체의 활동이 꾸준한 가운데 공익을 빙자한 일부 퇴색 단체로 인해 군민 혈세가 새고 있다.
특히 군비 등을 지원 받는 일부 사회 단체의 경우 특정인들로 구성된 자가형으로 독립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회 봉사 및 공익 차원 등을 빙자, 해마다 군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2006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를 개최하고 48개 단체에 총 2억97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확정하고 올해 신규로 신청한 11개 단체(6196만원)는 지원을 유보키로 했다.
심의회는 단체별 사업추진 의지와 자부담 능력 그리고 군정에 대한 기여도와 군정 시책과의 연계성, 사업비 산정내력의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민의 수혜도, 공공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내 59개 단체가 지원 요구한 5억9404만원에 대해 각계 의견을 고루 반영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규모와 단체를 이날 최종 확정 한 것.
그러나 공공성 및 공익성들을 고려 총 48개 단체 2억9740만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일부 보조 단체들의 경우 전체 예산의 31%를 점유 할 정도인 반면 모 단체의 경우 매년 지출되는 소용 경비는 뒤에 두고라도 인건비도 충당하기 힘든 실정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격차가 심한 이유는 이들 단체들이 관변단체 폐지 논란 속에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고 있는 데다 구 정액단체도 지난 2003년 정액단체 보조금제 폐지로 지원 근거가 약해지긴 했으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특별 단체 대우를 받으면서 여전히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더욱이 이런 가운데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형성된 일부 사회 단체의 경우 스스로를 위한 자가형 자생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정화활동 등의 연례적 행사에 대해 봉사 및 공익 차원을 고려해 수 백여 만원의 군비를 지원함으로써 군정 발전과 공익을 주목적으로 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고유 목적을 이탈한 채 '예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격으로 퇴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군민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상당수 사회 단체 중 단체 목적 자체도 개인주의에 입각한 본인들만의 스스로형 단체지 공익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지원이 결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감독과 정산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함은 물론 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면밀히 평가 분석하여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참고하여 지원 및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각종 체육관련 단체 행사는 담양군체육회에서 주도하여 개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문화체육비에서 집행토록 할 예정이다" 며 "각 단체의 행사성, 일회성 경비 지원은 향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절차 등 업무 처리에 관한 단체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