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 시공한 위반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11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신청기간에 최대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특히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내년 2월9일부터 2007년 1월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고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