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 봉산면 제월리 소재 A산업이 제기한 건설폐기물 사업계획부적정 통보처분 취송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A산업이 담양군수을 상대로 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건설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산업은 “건설폐기물 사업계획 적정여부 판단시 개발행위 허가외 농지전용 허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 민원은 부적정 통보사유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A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A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여부 판단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역발전과 공익우선 차원에서 항소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 주민 탄원서 및 해당 사업부지를 포함한 봉산면 제월리 일대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사업자인 A산업은 봉산면 제월리 53번지 소재 토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담양군에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담양군은 ▲해당 사업장 필지 중 개발행위 불가 ▲사업장 성격상 담양군이 추진하는 생태도시 이미지에 크게 반하는 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가동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보다 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 및 미관을 해치는 폐해가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해 10월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을 내린바 있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