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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공무원 위화감 조장 우려공직선거법공무원 위화감 조장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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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과 하급기관을 지나치게 구분하고 있어 공무원들간 위화감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같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법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때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상근 직원의 생일에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선물을 기관·단체·시설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의례적인 기부행위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읍·면·동 등 하급 기관이나 사업소, 하급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같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시장·군수 등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특정일에 선물을 주거나 축·부의금을 내야할 경우 일선 읍면이나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제외한 채 본청 소속 공무원들에게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선 읍면, 사업소 공무원들이 본청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같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간 위화감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마저 낳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공직선거관련법이 지나치게 소속기관과 하급기관을 구분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며 "같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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