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김효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민주당 정책위가 농림부의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위원장을 비롯 정책위 소속 의원들은 농림부가 작성한 '쌀산업종합대책보고서'에 정부수매 중심의 양곡관리법을 공공비축과 민간유통 기능 중심으로 전면개정을 추진하면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 이는 살농정책의 표본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 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제지키로 했다. 정책위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존치의 필요성으로 첫째, 미곡생산농가를 보호하고 둘째, 열악한 국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셋째, 현행 수매가 중심에서 정책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내 미곡생산농가의 소득원이 다변화 되지않은 상태에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농민들의 생존권을 방치하는 것이며 또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한 연후에 향후 필요에 따라 수매제를 부활시키려면 국제사회의 견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이외에도 국회동의제가 수매가를 둘러싼 농민-정부간 갈등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회동의 논의 과정에서 농가소득보전 지원등 정책대안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책위는 민주당 전체 당론으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계획 즉각 철회' '보리 수매가 동결, 수매량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김효석 위원장은" 정부의 올해 보리수매가 4%인하 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며 보리농가의 수매물량 확대 요구도 정부가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히고"정부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농업에 대한 시장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철학이 없는 살농정책의 표본이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정책위는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이 OECD국가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 농업농촌기본법 구체화를 위한 계획수립이나 논의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식량자급율 목표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정책위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주곡자급율은 58%(2002년기준), 곡물자급율은 32%로 호주 273%, 독일 132%, 스웨덴 119%, 스위스 63%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책위는 정부가 학계·농업계·소비자 등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식량 적정자급율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