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오프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빼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기존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을 무조건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인쇄물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거 관련 내용을 담은 시설물 등만 규제하기로 했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만 개최를 금지할 뿐,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또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하되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상시 허용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개별적으로 옥내에서 유권자와 만나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들이 타운홀미팅, 북콘서트 등의 형태로 유권자와 정책토론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투표율 제고방안의 하나로 4·24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소투표 대상자의 인터넷 신고를 허용하고, 재외선거인명부는 한 차례만 등록하면 되도록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며 인터넷·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을 허용하는 쪽으로 선관위는 개정의견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개정의견은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거리를 좁혀 국민의 정치·선거 관심 제고와 궁극적으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각계의 개선의견을 수렴했다”며 “60년 넘게 고착돼 온 규제 중심의 선거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가 오는 6월 제출할 개정의견은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된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