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업체가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놓고 인근 마을 주민들의 결사반대 속에 군이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내리자 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업자인 A산업은 봉산면 제월리 53번지 소재 토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 담양군에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군은 지난해 10월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내렸다.

군은 A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 필지 중 개발행위 불가 ▲사업장 성격상 담양군이 추진하는 생태도시 이미지에 크게 반하는 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가동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보다 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 및 미관을 해치는 폐해가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적정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산업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없이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산업은 소장을 통해 △해당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지 않는 지역으로 기 생산된 출하 직전의 골재를 적재하기 위한 장소에 불과하다는 점 △담양군이 제기한 조경권 환경 피해 주장에 대한 위법성 △오염물질 배출없이 광주전남지역 건축폐기물의 순환적 재활용 등의 상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민원을 이유로 한 부적정 처분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군은 지난 11일 행정소송 진행에 따른 현장 검증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개발촉진지구지정 관련, 순환골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계획 부적정 사유를 판사에게 설명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5월 23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최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물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신규 허가를 전면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폐기물처리업 신청 사업자에게 지자체가 부적정 통보를 할 경우 뒤따르는 행정소송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제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해 주변 환경 오염과 친환경 농산물 재배 등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보호하려는 조치로 동일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담양군의 대응이 주목된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