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져 지자체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선 5기 들어 담양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가 총 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민선 5기들어 담양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는 총 28건으로 이 가운데 원고패소 15건, 일부인용 2건, 각하 2건, 원고소취하 5건이며 현재 3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시민의식의 향상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지만 아울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때문으로 풀이된다는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하지만 이처럼 대부분의 판결이 원고 패소로 이어지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당사자가 떠 안아야 할 비용 손실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송 제기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건에 따른 소송 유형을 살펴보면 상당수 소송건이 ‘개발행위 불협의 취소’,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청구’ 등 민원인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소송에 따른 예산과 인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행정 집행시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면서 “가급적 민원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행정집행 전 법률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인사는 “주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부분은 고무적인 상황이나 무조건적인 소송 남발도 문제”라며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을 깨기 위한 신뢰성 있는 행정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관이 공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방적이고 강제성을 띤 법 집행행위를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라고 하며 허가·면제·특허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행정객체)에게는 크게 세 가지 불복 방법이 있다.

즉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그 상급기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법원에 불복하여 구제를 받는 행정소송 등이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