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로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양센터가 홍보에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07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48%에서 0.29% 증가된 4.7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으로 전년대비 6.5% 인상키로 했다. 또 의료수가의 경우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됐다.

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나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보험 급여비 급증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의 조정 필요성에다 최근 국내경제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에 기인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 등이 모두 참여한 4회의 건정심과 5회의 소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건강보험제도가 건실하게 정착 발전하도록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6.5% 인상 의결이 이뤄졌다는 견해다.

이로 인한 적자 예상분은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 재정 절감과 지난해 말 1조700억원의 누적수지 중 일부를 활용해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담양센터 관계자는 “보험료와 의료수가가 증가되는 만큼 주민들 모두에게 종국적으로 배분되는 보험 수혜의 폭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안정되고 건실한 보험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주민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서영준 記者